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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 교사에 의한 고액과외 알선, 수행평가 성적 상향 채점, 교사의 총 학생회장 선거 개입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졌음이 밝혀졌다.
올해 초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주고,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까지 나서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해 준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다. 그동안의 성적 비리는 내신조작을 위한 시험지 유출 등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백화점식 비리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이처럼 학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 가는 이유는 한번 임용되면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교사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관대한 현행 교원관리 시스템 탓이다. 특히 부적격 교사의 퇴출 방안이 없는 교원관리 시스템은 교사들을 비리와 부패에 무감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적격 교사로 인한 교육 불신과 이로 인해 선량한 교사들이 입게 되는 피해와 후유증은 심각하다.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시급히 퇴출해야 하는 이유다.
교사가 진정 사회적 존경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비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을 마련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선량하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이 교원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도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이라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교사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부적격 교사가 교단에 계속 남아있는 한 어떤 좋은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사명감이 투철한 대부분의 교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