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에 대한 과잉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퇴출유도 등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음식∙숙박∙개인 서비스업의 창업요건으로 자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하여 신규 창업을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중기특위가 확정한 자영업자 대책은 과열된 자영업 시장을 정비하고 안정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수긍이 가는 부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대책의 경우,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된 연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영업 비중이 증가한 근본원인은 IMF 외환위기 이후 퇴직자가 양산되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총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며,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잘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이 늘어나는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가 임의로 자영업의 비중을 조정하려고 시도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생계를 위해 할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진입장벽을 세우고 퇴출을 유도하려 한다면 실업자가 양산될 우려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마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자영업 대책이 필요하다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기업이 국내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시책에 묶여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