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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이 19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로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단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남북한은 회담 마지막날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화대축전 행사의 협력, 내달 21일부터 24일 까지 장관급회담 개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료 20만톤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북핵문제가 결코 빠질 수 없다. 어제의 합의 내용들은 남북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도대체 무엇으로 한반도 평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얼마전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로, 북한에 대해 할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북측이 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애써 회피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회담의 의제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조금의 성의라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을 압박하여 자극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이는 남북 양측은 물론 주변국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핵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화의 상대자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핵문제 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배제한 채 남북대화 재개라는 명분만 내세우면서 진행되는 회담은 실속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장관급 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되어 남북관계에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