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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이른바 진보성향 의원 27명(민주당 의원 24명, 한나라당 의원 3명)이 2월8일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문사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 편집위원회가 제정하는 편집규약의 제정과 공표를 의무화, 위 사항 불이행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계연도마다 문화관광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선관위 간의 갈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언론을 정간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언론사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또 반론권 행사와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되, 언론사가 불응 시 자동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인터넷 언론과 사내 언론노조의 법적인 인정은 전향적인 법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의 제정과 공표의 불이행시 문화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정부기관이 언론사의 내부문제에 관여해 편집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편집위원회 및 독자위원회의 설치는 언론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존재하는데 굳이 문화관광부에 이중에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간법 개정은 한마디로 권력이 신문의 편집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이나 편집규약의 제정 공표 등은 정치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 조정하기 위한 의도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핵심원리인 다원주의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곧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