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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도입, 대기업 특허의 중소기업 공유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률 제정 모색, 중소기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고급인력 채용지원, M&A를 통한 중소기업구조조정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대책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장에서 기업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비로서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한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의한 경제운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렇지만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어제와 비슷한 회의가 지난 정부에서도 개최되었고,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오늘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또 하나의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번에 제기된 내용들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바라보기 보다는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이번에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윈·윈 전략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지적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인하 요구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역시 정부나 대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기술력의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우려 원자재 값 인상, 납품가 문제 등에서 파생되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배양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세제감면 등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법이 정한 중소기업의 범주를 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차제에 ‘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80억 이하’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는 우리 경제규모에 맞는 중소기업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