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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지난 12일 전국 700개 실업고 중 200개를 특성화고로 전환ㆍ육성하고 자율학교 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실업고를 특성화고와 일반 실업고로 나누어 차별화하여 육성하는데 특성화고는 자동차, 게임, 디자인 등 특정 분야의 기술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로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 방안은 기존의 직업교육과 차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의 직업 교육은 양적인 면에 치중하여 기술 인력을 확충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교육내용·방법 등의 질적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시대적 변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체 참여에 의한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교육기관의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지원주체가 지자체와 산업체 또는 정부 등으로 다원화된 것은 학교의 벽을 허무는 획기적인 조치다. 이런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산업수요와 동떨어진 기능 인력양성을 특성화인력양성체제로 바꾸는 핵심 작업이며 기업이 원하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결여된 제도와 체제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경직된 교육체제로 획일화되고 타율적인 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학생의 자질과 적성과는 무관하게 성적에 맞춰 진학하는 관행과 현장적응력이 떨어지는 ‘학력 거품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후 없는 문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은 다양화ㆍ특성화돼야 하고 특성과 자질 면에서 개인차가 뚜렷해지는 시기인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나 특성화된 학교가 많이 설립돼 대학과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혁신위의 방안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산업체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 등이 협력해서 특성화 고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직업교육이 ‘이류 교육’으로 인식돼서야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유럽 선진국에서 직업교육이 유럽공동체는 물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핵심정책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만큼은 우리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