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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의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석가탄신일에 단행될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사면 복권대상자들은 대부분 지난 대선 당신 불법정치자금 제공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기업계 인사들이다. 이들 사면대상자 중에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 섬유 회장도 포함이 되어있다.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기업인 사면, 복권 조치에 대해서 일부에서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인의 정치자금제공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현 경제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사면으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회복국면에 들어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번에 기업인 대상자들은 이번 특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국민경제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기업경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석탄일 특사 중에 강금원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명분을 찾을 수 없다. 강금원씨는 창신 섬유 회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등 개인적인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자로써 이번 특사대상자로 포함될 아무런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사면대상자로 결정된데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은 권력을 이용한 무원칙한 사면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기준과 원칙 없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모로 판단할 때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물에 대한 봐주기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사면권 남용은 과거 정권에서 보여줬던 악습으로, 현 정부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러한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법치질서를 훼손시키게 된다면 곤란하다.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도정비를 통해서라도 분명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