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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직원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전·현직 노조 집행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의 기아자동차 채용비리를 위시하여 부산·인천등의 항운노조 비리,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의 횡령, 버스노조 비리 등 노동조합의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노동계의 모랄 해저드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조활동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도덕성과 순수성이다. 그동안 노조 활동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풍토의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작금의 상황은 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 하여 매우 안타깝다.
비록 일부이겠지만 노동조합은 사측에 경영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실천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내의 폭력사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1월 20일, 2월1일, 3월 15일 3차례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지도부 반대파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 전개되면서 노동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대표선출(분파적 선거), 의사결정, 집행체계, 관리행정 등 노동조합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노조 비리는 그동안 상당부문 은폐되어 왔으며, 오랜 관행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부 노조의 경우처럼 전투적 실리주의에 의해 지나치게 강성으로 치닫거나, 혹은 정치성향을 가진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련의 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내부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외이사나 정부의 위원회처럼 외부인사에 의한 노동조합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할 채널의 마련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조활동이 도덕성과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윤리의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제 노조활동을 하는 인사들은 겸허하게 외부의 비판과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노조활동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고 사회로부터 점차 외면당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