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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에 변화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대통령 산하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개추위의 형소법개정안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능력 제한(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 불인정)과 법정피고인에 대한 신문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정안은 기존 사법제도의 틀을 크게 변화시켜놓으려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개추위는 말 그대로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특정 집단을 길들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사개추위의 사법제도 개혁 방향은 검찰 길들이기 차원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사회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개혁이란 명목으로 이에 따른 역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결국 졸속입법이라는 핀잔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국가 질서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것인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의 기소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합당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범죄로부터 사회보호 기능이 가능하다. 피의자의 인권의 지나친 보호는 자칫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방어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사법개혁은 급격한 체제변화 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급진주의는 항상 큰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검찰도 개혁의 흐름에 무조건 저항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아직도 국민들에게 있어서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이며, 그에 대한 저항감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