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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궐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돈 봉투 제공, 음식물 접대 등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과거 선거 판에서나 자행되었던 구태들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어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재·보궐 선거 지역은 지난 제17대 총선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누구보다도 투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후보자들의 안일한 생각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제17대 총선에서 정치권은 불법,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공명·정책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스스로 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선거법 위반사례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강화된 선거법에 의해 상당수의 의원이 당선 무효 형을 받거나 지금도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현실을 정치권과 후보자는 깊이 유념해야만 한다.
여하튼 불법선거는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시민회의는 선거풍토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에 참여하려는 후보자들의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이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는 과거의 타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선거 운동의 진상을 소상하게 조사하여 신속히 공개함으로서 국민(유권자)에 의한 엄한 심판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함으로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속화 시키는 풍토를 근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