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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은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언급하는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대북 경제제재를 가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견을 내비쳤으나 이러한 정부, 여당의 행동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당정의 북핵 제재 반대의사 표명은 다소 성급한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리 회부 언급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은 단계이며, 말그대로 가능성의 언급 이상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회부 엄포는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사용하던 작전이며, 특히,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강경책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매도하며 북한에 당근만을 제공하려 드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자만과 오만을 불러 회담 참가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와 경제제재 등의 방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사실상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단지 북한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내놓는 것은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얼마 전 노대통령은 북한의 남북 비핵화 합의 무시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음을 시사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은 북핵 문제 해결 실마리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핵 강경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순서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