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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개정안’등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유와 사용기간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파견근로자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보장하거나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 대가를 일정비율로 제한, 파견업종의‘포지티브 리스트방식’, 기간제 근로계약시 서면계약으로 분쟁소지 최소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에 인권위가 제시한 내용은 노동계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인권위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법안논의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높여 노·사·정간의 의견 대립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합의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아울러 입장표명 시기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많은 난항을 거듭하면서 노·사·정 대표자와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다룰 논의의 틀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인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인권문제로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중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인권적 측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노동문제에는 인권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노동문제를 종합적 고려 없이 차별 해소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노사관계가 과거에 대립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법안 문제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계가 인권위의 의견을 과(過)하게 받아들여 노동계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회와 노·사·정 모두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인권위는 이번 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판단과 균형 있는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