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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국세청 조사반원들이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 코리아 본사를 전격 방문해 국내 거래와 관련한 컴퓨터 파일과 서류 일체를 수집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국내외 자본 구분 없이 변칙부당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임무라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사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들이 막대한 매각, 양도 차익을 내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던지, 영국계 해르매스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는 등 외국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과, 국내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점 등을 고려해보면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었다.
이번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의 시기나 의도에 대해 해외언론이나 해외투자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얼마 전에도 5%보고제도, 진로매각 등과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즈(FT)가 “정부 당국이 외국자본의 이익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써는 반 외국인 정서가 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진행되어야 져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나,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감정적, 의도적 조사라는 오해를 받거나,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외국자본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 아나냐?’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때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한부총리가 “적법하게 벌어들인 수익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어서도 안되겠지만 역으로 특혜를 받아서도 곤란하다. 아울러 특혜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