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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는 사할린 유전인수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12일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몇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되기는 했지만 사건 전말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을 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규명해 주지 못한데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에 내놓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만 확인했을 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판단한다.
감사원은 유전사업의 참여 결정과정과 사업자금의 조달 및 지출 과정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내긴 했으나, 무리한 사업추진을 어떻게 일사천리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외압설’에 대해서는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 밖에 타당성도 없고 투자재원 검토도 없었던 해외유전 사업에 시중은행이 6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어떻게 단번에 대출해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번 감사는 총체적인 부실 감사였다.
이제 철도공사의 유전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감사원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보다 정확한 전모를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의 관심사인 권력형 비리사건의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 의원도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일조해야 한다.
아울러, 야권 특히 한나라당은 4.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을 정쟁거리로 확대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사건에 대한 책임추궁과 권력 개입여부를 확실히 밝히되 이를 선거를 겨냥한 목적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중립적인 환경하에서 가감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