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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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독일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대해)쓴소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얼굴도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대통령은 전세계에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음으로써 평화체제를 유지하겠다는 NPT(핵확산금지조약)조약을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이 분명히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도 높게 북한을 비판하였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에 이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원조정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 공단사업 등은 남북간 교류협력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대북 지원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에 북한은 건전한 남북관계와 평화공존을 모색하겠다는 표면적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흩트리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한국정부는 그 때마다 북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등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위적인 수단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 발언까지 나옴으로써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노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은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기와 맹목적인 민족공조의 틀을 재고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균형적 관계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만을 고집하며 6자회담의 참가를 거부하는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확실한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해 왔던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 특히 오는 15일에 있는 UN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한국은 기권표가 아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붉힐 것은 붉히고, 웃을 땐 함께 웃을 수 있을 때만이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