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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당국은 기업들의 과거분식회계에 대해 감액(감모)손실, 대손상각 등 회계업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털어내더라도 감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집단소송법의 부칙은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것만 언급돼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이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2가지 처리 수단만이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돼 왔던 것과 비교하면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수정사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 등은 감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이 감액손실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없이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과거 분식 해소 사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는 분식사면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과거보다 미래의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은 주어야 한다. 작업도구도 없이 무작정 작업을 지시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그것보다는 충분한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은 기업에게로 넘어갔다. 실질적으로 분식을 해소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폭넓은 수단을 제공한 만큼 기업은 과거분식 회계에 대해 앞으로 한점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완벽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추후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시장이 또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