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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서울의 새로운 규정이 해외투자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와 3면 해설기사, 사설 등을 통해 한국의 5%보고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FT는 ‘정신분열증(schizophrenic), 비웃을만 하고(laughable), 심지어 위선적(even hypocritical)’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가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나름대로 전통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국의 유력 경제일간지가 부정확한 사실관계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국내금융당국을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5%보고제도는 FT가 주장하듯이 국내금융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외국자본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홍콩의 SFC, 중국의 CSRC등 도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FT의 기사는 외국자본이라는 특혜를 등에 업고 불공정한 게임을 벌여왔던 이들을 옹호하는 편집증(paranoia)적인 태도와 다름 아니다.
FT는 “한국의 새로운 5% Rule은 일부 외국인투자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급히(sudden move) 도입된 제도”라고 보도했지만 5%보고제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미국 SEC Regulation 13D 항목과 비교해 봐도 동일하거나 오히려 간소화된 형태이다. FT가 과연 다른나라의 금융제도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5% 보고제도의 목적은 자본시장참여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FT의 이번 보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FT가 그동안 자사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이번 보도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공감하고 국내 금융당국에 진심어린 사과와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