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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협상에서 발효까지 수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했던 한-칠레 FTA는 교역 1년 간, 내용면에서 양국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양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양국간의 교역량이 전년에 비해 55.5%가 증가했다고 발표 하였다. 특히 FTA 발효이후 한국은 전자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은 58.6%가 증가하였다. 한편 수입은 동광 및 동괴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농수축산물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54.3%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 폭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고 나면 무차별적인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농업계는 주장했으나, 칠레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우리농업 피해 사례는 아직 까지 접수되고 있지 않다.
이는 통계수치가 잘 말해준다. 전년동기 대비 농산물의 수입은 29.2%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對칠레 총수입 증가율 54.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특히 농산물 품목중 포도주를제외하면 농산물 수입증가는 겨우 2.7%에 불과 한 것으로 발표됐다.
아직 칠레와의 FTA가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그 평가를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1년 만의 지표만을 놓고 볼때, 적어도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는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 FTA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게 된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간의 자유 교역은 서로에게 실익을 안겨다 주어 윈-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칠레 FTA는 증명해 주고 있다.
한국의 FTA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한-칠레의 FTA 체결과정을 거울삼아 앞으로 싱가폴, 일본, ASEAN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등과도 단계적인 협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는 변화되는 세계의 통상환경 흐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FTA이다. 따라서 FTA 추진을 위한 우리정부의 협상력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며, 전문인력의 배치, 연구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협상 노하우를 개발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