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대검 중수부는 29일 노태우 前대통령이 가명계좌에 숨겨놓은 비자금 73억 9,000만원을 찾아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원금의 50%)과 세금(이자소득의 99%)으로 원천징수된 57억 5,000만원을 뺀 16억 4,000만원을 국고에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초 휴면계좌를 정리하던 은행직원이 한 휴면계좌에 예치된 73억9,000만원의 주인을 찾는데 실패한 후 이를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으며, 지난 두달 동안 노 前대통령의 측근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최근 자신의 돈이라는 시인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문제는 지난 95년 10월 모 의원이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되어 공론화되었으며, 노 前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재임기간중 통치자금이 필요해 5,000억원을 모았고 1,700억원 가량이 남아있다고 실토했으며, 검찰에 의해 12월에 뇌물죄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993년에 예치되었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12년만에 드러나고 세간의 화제가 되는 상황에 접하면서 우리 국민은 또다시 허탈한 심정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전직대통령이 당사자라는 사실에 국민의 자존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있다.
여하튼 이번에 은닉된 비자금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서 지난번 노 前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형식적인 사과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비록 때는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의 용서를 청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감춰진 비자금이 남아 있다면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경위야 어떻든 한 때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였던 전직대통령이 국민 에게 보여주어야 할 올바른 태도일 것이며, 이를 통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더 이상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길일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3년 금융자산이 단돈 29만원이라고 법원에 신고함으로서 세간의 비웃음을 샀던 전두환 前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비자금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