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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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3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인사관리형 교원평가제를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식 능력개발형 교원평가제’로 전환하여 올해 4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원의 지도 능력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안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지난해 발표한 교육부의 시안 내용을 보면, 우선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기평가, 동료교사 및 교감·교장의 5단계 리커트척도를 통한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5단계리커트척도 설문조사 등을 평가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수업 활동에 국한시킨다는 기본원칙 아래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수업전문성, 학부모·학생의 만족도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교원업적과 상호간 경쟁체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교원평가사례를 연구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교육부 시안 발표 시 교원평가제는 4월 시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3월 말 현재, 3번의 공청회와 대통령 업무보고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발표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여론몰이 식 정책발표를 학부모는 또 다시 지켜보아야 하는가? 교원 평가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결과는 교원평가제를 둘러 싼 교육부와 교원들 간의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대할 만하다. 우선 교장이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 동료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택했다는 점도 그러하다. 궁극적으로는 수업 외 활동까지 평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우선 교사의 직무 중 수업이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업평가로 국한한 점도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위한 유연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교장 직무의 중요도에 비추어 교장평가 결과의 활용이 직무수행능력 개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 놓은 점, 그리고 교사의 평가가 공개수업을 통해서 시행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장의 경우 교장의 평가결과는 기관의 평가결과와 다를 수 없으므로 평가결과는 유예기간을 두되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장의 진퇴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경우 공개수업과 평상시의 수업이 같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이것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의 주요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향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준비 미흡으로 교원단체 등에게 도입반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낸 교원평가제 도입 자체가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제도가 구색 맞추기 위해 섣불리 시행되거나 교원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도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빠른 도입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