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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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사나 홈 쇼핑사 등 대규모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대표적인 홈 쇼핑업체에서 200만명에 달하는 회원정보가 돈을 대가로 외부로 유출되어 텔레마케팅 등 불법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은 사생활 침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자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대부분의 업체는 해당정보를 이용해 원치 않는 정보들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으며, 넘치는 스팸메일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임의적인 이용으로 인해 당사자의 사생활을 불편하게 하였거나 그 빌미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비단 이번에 적발된 업체뿐만이 아니라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면 어디나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편안한 환경에서 첨단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시민회의는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제도정비를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정보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발달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익만을 취하려 하지 말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상도(商道)를 지켜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