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도입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벌였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부칙이 지난 3월 2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분식과 관련한 부칙개정을 두고 시민단체, 정치권, 경제계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집권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최근 일각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경제개혁 법안이 좌초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상반된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동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고심 끝에 합의를 이루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장들이‘과거 분식을 숨기기 위해 더욱 분식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회계항목으로 분식을 저지를 경우도 모두 소송대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수렴되었다.
이 분야에서 우리 보다 훨씬 앞선 미국조차 소송남발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자 1995년, 1998년,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관련법을 제·개정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이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동법안의 개정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촉구했던 점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시민회의는‘과거분식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 배제’라는 측면에서 지난 3월초 통과된 부칙개정 내용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차선책으로서 각계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동법시행으로 기업들은 과거의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 시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실질에 맞는 방향의 내용으로 반영을 하여야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돼 우리가 지향하는 보다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시민회의는 개혁 그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분법적 흑백 논리에 의해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번 법개정이 특정 정치인과 행정관료 및 경제계의 로비에 의한 결과라든가, 참여정부가 나약한 존재라는 등의 주장은 다소 비약이 아닌지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무차별한 남소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인이 기업경영에 전념토록 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과제임을 첨언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