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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함으로써,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권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형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존속이 필요하다. 이미 사형 집행이 최근 몇 년 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 제도가 사문화 되어 가고는 있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사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일부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가해자도 엄연한 인격체이고, 따라서 국가는 한 개인의 존엄한 인권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가해자의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은 생명과 인권에 있어서 평등을 보장받는다는 보편적 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겠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재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우발적 동기에 의해 일어난 단순 범행이 아닌,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계획범죄에 있어서는 그 예방효과가 확실하다고 본다. 범죄수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제도를 잘만 정비한다면 충분한 범죄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법의식 차원에서도 사형제도는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사건소식을 접할 때 마다 사형제도 존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의식이 국민들의 다수의견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 법의식에도 분명히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을 들며, 폐지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우려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오판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행 사형제도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사회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존재이유를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형제도는 존재하여야 하며, 다만, 사형선고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