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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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 28일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에 관한 정부의 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부공식추계 공적자금 투입액은 156조 3천억, 공적자금 투입후 기 회수금액 42조원, 추가 회수가능금액 45조, 회수 불가능액 69조(회수불능 87조원 중 이자 18조원을 뺀 원금)원 이상이 97년 이후 한국경제가 지불해야했던 공식적인 공적자금의 명세서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불능으로 확정한 69조원은 앞으로 25년간 정부재정에서 49조, 금융권에 예금특별보험료를 0.1% 부담하여 20조원을 분담하여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안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데로 공적자금의 상환은 앞으로 25년간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 이번 정부의 상환 대책안을 보면 공적자금의 손실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간의 공적자금 문제만 제기되면 수세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던 데서 진일보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무참히 깨져 버린 데 대해 실망을 금할 길 없다.
게다가 정부가 추정하는 공적자금의 회수 불가능액 규모도 민간전문가들의 130조 규모와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69조원의 돈을 25년간 상환하겠다는 정부가 25년 동안 필연적으로 발생할 이자계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상환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고, 금융권은 자신들의 부담을 예금자 금리인하와 비과세 상품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가시킨다면 결국 국민들만 이중삼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된다.
3.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정부가 공적자금 규모를 다시 추정하고, 상환대책안도 공청회나 국회조사를 통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번 대책안에 포함된 공적자금 특별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각종기금의 통폐합 방향과 정면으로 치되므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부의 상환대책이 재검토되지도 않고 원칙과 소신 없이 실행되는 것을 경계하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섰던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