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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최근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감정이 격화되자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을 통해 강경한 대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독도 도발,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의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불편케 했던 그 동안의 일본의 행적을 볼 때, 일본에 대한 외교 전쟁 선포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최전면에 나서 공개적으로 외교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 국익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취해 왔던 우리정부의 조용한 외교 전략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한 배경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포는 외교․안보 라인을 통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했으리라고 본다. 그래도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일본 측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한 나라를 아국으로도 적국으로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언급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선수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총괄 조정하는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