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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은 ‘다께시마의 날’ 조례안을 즉시 철회하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이른 바 ‘다께시마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역사과서의 왜곡 문제와 함께 더욱 증폭되고, 한일 우호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는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침해하고 있고, 둘째는 그 동안 일본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온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이다.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같은 행동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유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방정부의 행동, 중앙정부의 묵인, 주한대사의 망언까지 삼위일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일본내에서 전후세대가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 몰이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이 우경화로 기울고 독도 문제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회의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일관계의 재조명을 포함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만시지탄이나 강력히 지지한다.
동시에 일본이나 국제사회에 독도가 엄염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감정이 아니라 법적,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더욱 세밀히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독도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대처는 오히려 일본이 내심 바라는 속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국간의 우호를 확인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를 우리와 함께 선포한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를 즉각 포기하고, 시마네현은 ‘다께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언급은 우리에게는 외교적 수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일간 우정의 약속이 고작 이것인가? 진정 일본이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외교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는 우리의 주권이 보장되는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절대로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