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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한덕수 현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신임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한덕수 실장에 대해 경제관료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통상 정책 등에 대한 식견이 넓고, 지난 1년간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현행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발탁배경으로 설명하였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이와 함께 신임 경제부총리가 향후 이끌어나가게 될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각종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경제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 조짐이 경제수장의 교체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경제는 또 다시 불확실해 져 모처럼 찾아온 경제회복의 호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새롭게 임명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현행 경제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다.
시장친화적 성장정책의 기조를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성장-분배 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시장친화적 성장정책의 기조만이 현재의 위축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 더 이상 경제정책에 대한 이념논란으로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초 부터 몇 차례의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 경제중시정책과 실용주의 노선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할 것임을 시사하였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 경제부총리는 기업 규제 완화, 시장 자율성 회복 등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