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정치, 기업, 시민사회, 공공부문 등의 주요 인사들이 9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투명사회의 건설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번 협약은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체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시민회의도 투명사회협약에 동참하면서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은 이념이나 시대를 초월하는 당연한 과제이다. 어느 정권이나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고 공약은 내걸었으나 성숙치 못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실천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의심을 하는 국민들도 많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는 진정한 투명사회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투명사회 협약만으로는 부족하다. 협약은 말 그대로 사회주요 부문들의 약속일 뿐 강제성은 부여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 주체자들의 실천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각 부문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사회의 지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한다. 또한, 일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약 수준을 넘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부정부패는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웬만한 부정부패를 보고도 도덕적으로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한국 사회의 부패는 국내외의 경쟁력을 좀먹는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었다.
4대 부문의 대표에 의해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비단 4대 부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전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도 이번 협약의 의미를 꼽씹어 보고 각 분야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