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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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부동산 투기로 비롯된 일련의 의혹들로 문제가 되었던 이헌재 부총리가 7일 결국 자진사퇴하였다. 경제 정책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등을 진두지휘 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공직자였다는 점에서 이 부총리의 사퇴는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이번 사퇴는 결과가 예견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특히,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도덕적 책임이 매우 컸으리라고 본다.
또한 참여정부가 투명성 확보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면서, 최근에는 범사회적으로 투명사회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총리의 편법적이고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의혹은 고위공직자로서의 훼손된 윤리 의식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참여정부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성 확보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 정당,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투명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덕적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정책의 큰 흐름마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시된다. 따라서, 정부는 후임자를 신속하게 내정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