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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수) 그동안 여·야간의 치열한 이견을 보여 온 증권집단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안에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시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일 이전의 회계처리기준위반이 이 법 시행 후 재무재표 작성시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실질에 맞는 방향의 내용으로 반영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증권집단소송법이 현실을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으며, 소송남발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에서 최소한의 기업입장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표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과거분식2년 유예’를 합의 하고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과거분식 유예’가 부결된 일이 있을 정도로 동 법안은 여당내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했었다.
한국이 증권집단소송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조차도 동법의 폐해가 늘어나면서 3차례에 걸쳐 개정법안을 만들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월2일 행정부 첫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무책임한 집단소송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의회가 소송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한바 있다. 나아가 “쓰레기 같은 소송으로부터 정직한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꿈과 노력에 형벌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법안을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는 행동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여야 한다.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만들어진 법은 사람을 규제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