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지역구도의 청산, 정부의 역할, 과거사 진상규명, 북핵문제 등 국정전반에 걸친 입장을 밝혔는 바, 이에 대한 시민회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활성화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혁신, 투명성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의료 산업의 육성,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 경쟁의 효율성과 공정경쟁 확보 등을 언급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경제로 집중되고, 실용주의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언급한 부분도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이같은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져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둘째, 지역구도의 청산을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여서라도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의 극복은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고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면서 작은 정부는 지양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틀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원칙을 정하고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서 정부의 관여를 꼭 필요한 경우로 줄여나가야 한다.
넷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화해와 용서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특정 과거사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역사가 왜곡되게 비춰지는 결과는 초래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대한 균형 있는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서 과거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인식만을 심어주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보다는 북핵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어야 하며, 아울러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