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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났다. 시민회의에서는 참여정부 2년간의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은 개혁의 홍수 속에 살아왔다.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개혁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고 정치권에 도덕성과 투명성을 제고 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개혁코드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 또한 발생시켰다. 이념, 계층, 세대간의 갈등 이 어느 때 보다 확대되었다. 이는 개혁을 앞세운 정부의 의욕과잉에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빈곤층이 증가해 분배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오히려 무색케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통합을 강조하고 경제중시정책과 실용주의 노선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여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정책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내수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시장 자율성 회복, 강성노조에 대한 단호한 법 질서 수호의지 등 경제 회복에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 보유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북한이 최근 핵 보유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핵 위기는 최대의 난제로 등장하였다. 그 동안의 당근(햇볕)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더 이상 북한이 핵을 볼모로 한반도를 위협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근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음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셋째, 수 십 년 동안 지속 되 온 정부의 교육 평준화정책을 지양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경제관료 출신 교육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평가제 도입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국가보안법, 과거사 청산 등 이른바 4대 쟁점법안과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여․야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불씨만 키웠다. 국민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여야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천성산, 새만금 사태 등 호도된 여론을 앞세워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집단들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올바로 형성되지 않은 여론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게 될 경우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여러차례 경험하였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며, 국가의 이익과 건전한 사회 형성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는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