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자산기준 5조원으로 되어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을 6조원으로 올리고, 부채비율 100%미만 기업집단을 출총제 적용에서 제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혜택 대상은 앞으로 1년간 적용대상에서 유예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나아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이유로 동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온 시민회의는 이번 시행령에서도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6조원 상향조정 수정안’까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나름이다. 올 초 경제 살리기를 약속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한 뒤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많은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동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당·정의 개정안은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내수진작, 청년실업해소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경제회생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천명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져 기업경영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살아날 때 비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