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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0일 6자회담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냈다. 북한의 정확한 의중은 알기 어렵지만, 체제유지와 핵 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어제의 북한 선언은 그 동안 진전 되어온 남북 화해무드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써, 시민회의는 북한정권에 대한 실망과 함께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 6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며 6자회담을 거부했던 것도 핵 보유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된 전략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게 됐다.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6자회담 당사자국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아래 북핵 폐기를 위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북한이 국제적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도록 실질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정부가 당근 일변도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관적 희망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정권은 핵 위협을 동원한 위험한 도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한국은 물론 어떤 나라도 북핵 보유를 두려워하여 북한에 끌려다닐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결국 스스로의 고립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북한정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정권은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