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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강제북송 저지와 난민지위 부여를 위하여 !
다음달 제네바에서 열릴 제54차 유엔 인권소위에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떠도는 수십 만의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환기시키고 국제적 여론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더구나 며칠 전 미국 상하 양원이 중국내 탈북자의 북송 중단과 외교공관 불가침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의회 일각에서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입법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탈북자문제를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권보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의무이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태만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박해, 경제적 빈곤을 피해 조국을 탈출한 자들의 인권보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보편적 절대의무이다. 탈북자들에게 국제난민으로서의 인권보호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부지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요사항이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의 정식 접근권 확보와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이 지킬 수 있도록 유엔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와 중국 현지 각국의 외교공관 등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중국을 압박해야만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시민단체 국제 NGO들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간단체라도 앞서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고 탈북자들에게 경제적 민간지원을 할 수 있는 ‘탈북자를 위한 인권감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시민회의는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위 대중국 인권결의안을 기권으로 일관했던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對중국 외교정책을 실시하여 탈북자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실없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