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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재계의 출자총액제한 자산규모의 상향조정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출자총액제한을 하려면 기업의 성장수준에 맞게 그 기준도 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공정위는 그 기준을 과거수준에 동결(?) 시켜버렸다.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한다면 기업들의 활동 폭은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공정법에 의한 기업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 다는 재계의 주장을 한갓 엄살로 치부해 버린 공정위의 모습은 과연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을 품게 한다.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내용이 과연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올해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던 대통령의 언급에 우리기업들은 쌍수를 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반겼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언급은 단지 선언에 불과하단 말인가? 과연 무엇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행령 입법과정 중에 공정위 관계자와 재계 관계가 회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모임이 공정위가 기업에 법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일방적인 자리여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기업의 고충을 헤아려 공정법의 합리적 개선을 도출해 내는 자리여야 한다. 그래서 3월말 개정시행령이 공포될 때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