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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기준 가운데 ‘공산주의자’ 항목을 ‘사회주의자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주력했거나 적극 동조한 자’로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그 동안 좌익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서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13명의 인물에 대한 포상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규정에 따라 실제 국가 포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은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전복시키려 했던 인물들이 국가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포상의 대상을 대한민국을 위한 활동으로 법에서 명백히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활동이 아닌 사회주의의 전혀 다른 국가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서훈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주력했거나 적극 동조’했다는 행위의 기준이 불명확 하다는 점이다. 즉,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 그 기준이 명확해 진다고 할 지라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포상의 대상을 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개정조항에서 보더라도 결국 사회주의 운동은 국가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억지와 같은 기준하나를 정해놓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 야말로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시민회의는 국가보훈처의 서훈심사기준 완화로 인해 자칫 우리사회가 사회주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경계한다. 국가 포상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