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도의 한해 국정 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도약에 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경제문제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시민회의는 이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신년사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렀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결여는 자칫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차제에 구체적인 복안들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신년사에서 중소기업육성책이나 대학교육혁신 그리고 영세자영업 대책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대책들이 정부주도로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개발시대의 관치 경제에서 통용되던 정책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과 기술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노대통령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규제완화나 강성노조 등 핵심적인 제약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산업간, 기업간의 양극화를 극복하여 동반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언급하였으나 이 역시도 투자활성화와 성장에의 집중력을 약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요컨대 시민회의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 방향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복안들이 국민에게 신속히 제시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