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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지난 2003년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기초학력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도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교육정보는 과목별·학년별 학업성취등급 분포, 성별 학력격차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 도시(읍·면 지역포함)의 지역간 평균 학력격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정보가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에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평가결과의 핵심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정작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자신의 학교 또는 학교소재지에 학력 수준에 대한 정보 등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보는 교육주체자인 학생, 학부모, 연구자들에게 단순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가치효용이 매우 떨어지는 정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정보를 보다 수준 높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공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자료 까지 공개해서라도 현 교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조사·분석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 교육제도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 특히 지역간 격차나 학교간 격차가 드러날 경우 고교평준화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교육당국은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정보를 즉각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공개된 구체적인 정보를 이용하면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정책이 모색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