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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목요일 오전 11시(한국시각 낮 12시)쯤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 총영사관 현관을 통과해 건물 안으로 아들(15)과 함께 들어간 탈북자 원아무개(56)씨가 뒤따라온 현지 보안 2명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1. 중국 외교부 산하 외교단지 경비회사인 민원복무국 방옥공사 소속인 경비들이 총영사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해 탈북자들을 강제 연행한 사실은 국제법 위반임은 물론이며,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한국 영사관 직원들을 공안들이 무차별 폭행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2. 비엔나(Wien) 영사협약 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간주되는 외교 공관에 중국 공안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사부 직원 및 현지 취재 기자들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중국정부는 사과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강제 연행해 간 원씨의 신병도 한국 영사에 인도해야만 한다. 이번 국제적 만행에 대한 적절한 해명에 따른 원상회복을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인권침해의 대표적 국가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면하지 못
할 것이다.
3. 이번처럼 국제적 상식을 벗어나는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진 일차적 원인은 한국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기인한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인간으로서 고유의 기본권을 침탈 당하는 수 많은 탈북자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고식지계의 소극적 방침만을 고수해 왔다. 각종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의 비극을 한국정부가 계속 방관만 한다면 중국의 무소불위의 강제연행과 폭행은 계속 될 것이다.
4. 시민회의는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서라도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태만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수용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정부는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중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베이징 주재 외교 공관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