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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1.4 개각’에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시민회의는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과정이 적잖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또한 어떠한 기준에서 인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유용 등으로 불명예 퇴진을 당한 전력이 있다. 도덕성에 흠이 있는 인물임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며, 따라서 공직자 임용에 있어서 중대한 결격사유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이기준 전 총장이 교육부총리로서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바 금번 교육부총리의 임명은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신임부총리의 결점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개혁적인 마인드와 업무추진 능력을 고루 갖춘 적절한 인물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공직사회 인사 발탁의 중요한 요건으로 업무능력이나 자질과 함께 도덕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 등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공직사회의 수장으로서 수준 높은 도덕성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도덕성은 인재등용의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장관이 정책을 펼쳐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이다. 국민의 신뢰속에서 안정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음은 당연하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물이 과연 국민의 생각과 합치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시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인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는 코드인사 내지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밀실인사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나 청와대가 심각한 도덕성 결핍증에 걸려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종합해 볼 때, 신임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공직, 특히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금번 교육부총리의 임명에 대해 절대로 동의 할 수 없으며, 교육부총리의 임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