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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순방 도중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하여 이라크 파병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밤에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은 이미 여야의 합의가 끝난 상태여서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회가 4대 개혁 입법등의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처리가 임시국회로 연기되어 왔다.
시민회의는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가 정기국회 중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늦었지만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한 당위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는 올해 초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이미 그 당위성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라크 파병의 목적은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유지였다. 파병목적으로 볼 때 아직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자이툰 부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특히, 내년은 이라크의 총선과 민주적 선거를 통한 신정부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이라크 재건에 있어서 중차대한 전환점이 될 것인 바, 이라크 내 한국군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자이툰 부대는 지난 8월에 파병되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라크 내의 평화유지와 재건을 위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 부터 평화유지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른바‘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점령군이 아니라 이라크의 평화유지와 재건을 돕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음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이툰 부대의 역할은 지금부터이다.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모든 논란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하며, 파병장병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남은 과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뜻으로 성원을 보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 중동진출 확대를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