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다사다난했던 2004년을 보내고 2005년의 태양이 눈부시게 떠올랐다.
올해는 우리사회가 지난 2년여의 극심한 이념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사회현안에 대한 이념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세력의 배제논리보다는 민주적 원칙에 따른 경쟁원리가 폭넓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여당의 개혁만능주의식 사고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해 정쟁의 대부분은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여당의 독선적인 개혁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여당이 집권3년째를 맞는 올해는 지지 세력만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의의 정치를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또한 구태의연한 체질에서 벗어나 정책대안을 갖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경제 살리기는 올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반기업적 정서의 확산과 정착으로 인해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은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우선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강성노조운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 시장에 신뢰를 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비단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중대 현안이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포기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 획기적인 국제지원이 약속되어 있는 만큼 과감한 핵포기야 말로 유일하게 현명한 선택이다. 북한은 시간이 자기편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투명한 핵포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회생도 이루기를 촉구한다. 이와 관련 북한을 핵포기로 유도한다는 명분 하에 북한에 대해 무제한적 관용을 베풀려는 경향에 대해 우려한다. 매우 자주 북한은 이런 호의를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는 이미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문명의 시대 21세기에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정치범수용소와 법에 의하지 않는 체포와 투옥, 언론자유의 철저한 말살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운동은 우리사회의 민주화, 투명화,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커다란 사회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정파성을 띠면서 사회적 분열과 대립에 오히려 일조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운동이 공명정대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혁신이 요청된다. 시민회의 또한 정파성을 초월한 시민운동의 상 정립을 올해의 핵심 목표로 삼고자 한다.
지난 2년간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국민적 에너지가 한껏 고양되는 그런 해를 만들기 위해 각계가 합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올해도 시민회의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기탄없는 비판을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