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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평준화와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해당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사용해 연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주호 의원(한나라당)등 4명을 상대로 법적처벌(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21일 “200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자료는 비밀이니 공개하지 말라”며 평가원이 낸 사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민회의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지극히 정당한 판결로 판단하며 적극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원은 교육성취자료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비밀로 소명할 만한 자료로는 빈약할 뿐만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기초조사 자료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이 정보공개를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의식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와 대입입시 선발과정에서의 고교 등급제 적용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교육 관련 정책이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부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킨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국민의 알권리로서의 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연구자, 학부모, 학생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부는 현재 변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교육개혁방향과는 반대되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연구자들이 공개된 교육정보자료를 적극 활용, 이를 심층 분석하고 객관화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판결의 계기로 교육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 현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