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5단체 등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동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기업의 입장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13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기업의 투자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동개정안을 반대해온 시민회의는 최소한 시행령에 있어서 만이라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기업들은 불공정한 적대적 M&A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방어 위기에 처한 기업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할 경우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시켜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출자총액규제예외 조항인 10대 성장동력산업 등의 범위를 수입대체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까지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현재 의결권 승수 제한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민생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2만불시대는 아닐망정 1만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최소한 관련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비록 차선일지라도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