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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이 17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의 수용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동안 기업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시민회의는 기업도시 특별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덧붙여 기업도시건설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업의 수요가 없는 기업도시법이라면 구태여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기존산업단지는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자위주 정책으로 만들어진 이들 공단들은 국민의 혈세만 쏟아 넣었을 뿐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 영암 대불공단 분양률이 49%, 강원 북평 지방공단은 50.6%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수요를 예측하기보다는 실적주의와 전시행정으로 무분별한 개발만을 벌여놓았기 때문이다.
기업도시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업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정주도시가 되지 못한다면 기업도시 또한 기존의 공단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과 문화인프라 이다. 특히 교육문제는 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 선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문화 같은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과도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같은 수도권 죽이기가 아니라 기업도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바로 국토균형발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기업도시 건설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시각만으로 기업도시법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교부에 따르면 500만평 규모 산업형 기업도시 1개가 건설되면 약 18조원의 투자와 29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 기업도시건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도시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어떻게 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과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 건설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얼마나 활성화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기업도시법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