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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분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과 북한을 넘나들며 간첩활동을 벌인 이른바 ‘탈북자 간첩’이 검찰에 자수하여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한 언론보도에 의해서 뒤늦게 밝혀졌다.
탈북자 간첩은 지난4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하던 과정중에 북한경비대에 붙잡혔으며, 이후 북한당국에 합동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보고했다. 또한 그는 북한내에서 대남공작교육을 받았으며 5월 중 국내로 재입국을 하였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탈북자로 자유롭게 출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국과 북한을 넘나들며 북한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대남공작지도원 교육까지 받은 간첩이 재입국하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6개월 간이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숨겨왔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한국의 현 집권층에 대한 안보의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한 간첩의 자수 사실을 숨긴채, 겉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폄훼하면서 갖은 논리와 수단을 만들어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다. 또한 최근에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아예 주적개념에서 삭제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의 안보는 무엇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오늘의 사태를 교훈삼아 안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활동들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보당국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탈북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실규명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안보불안의 고통을 깨끗이 해소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량탈북자 시대를 맞이해서 일반 탈북자와 간첩 탈북자를 선별해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편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간첩 탈북자들은 반드시 색출해야하지만 독재정권의 억압을 피해 사선을 넘어온 선량한 탈북자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