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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12월 9일 실시될 예정인 동아건설의 파산채권 매각입찰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은 외환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동아건설 매각입찰을 주관하고 있다. 론스타가 동아건설의 매각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벌써부터 사전정보 유출 의혹등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뜨겁게 일고 있다.
은행의 최대주주가 그 은행이 주관하는 기업 매각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아건설 매각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공정성 시비를 내걸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론스타가 매각기업 주채권은행의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입찰 과정 중 다른 입찰경쟁사들에 비해서 내부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며 그렇게 될 경우 입찰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위헌 시비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등 국내자본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는 반면,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제·감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그토록 갈망했던 외국자본들은 선진경영기법전수나, 일자리 창출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친 고배당, 우선주 매입요구, 유상감자등 이들은 투자한 자본회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다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별 기업들의 인수에 정부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적어도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해야 한다. 분명 론스타의 동아건설 입찰 참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규제할 어떤 법적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단순히 외국자본의 도덕성에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태를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제2, 제3의 론스타가 탄생하여 국내시장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해당 법규를 제정하고, 투기자본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