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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라시엔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FTA(자유무역협정)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칠레의 경우처럼 양국간의 교역량이 한순간에 급증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교역규모 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싱가포르 FTA 협상타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우선, 물류와 금융면에서 선진화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물류·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과, 연57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싱가포르 정부조달 시장참여의 기회와 외자유치의 폭넓은 기회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번 협상타결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것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미 경쟁적으로 동남아 국가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가까운 중국, 일본 등도 동남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은 한국이 여타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을 용이 하게 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와의 신속한 FTA 협상과정은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계획된 아세안, 유럽, 일본 등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좋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FTA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단 상품에 대한 무관세 수출의 길이 열렸다. 이번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내년에 예정된 다른 아세안 국가나 유럽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민회의는 한-싱가포르 FTA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 이와함께 시민회의는 우리 정부가 전략적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FTA 체결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FTA 체결국가간의 교역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FTA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으므로 FTA 교역국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교역시장에서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