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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국공무원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공노는 14일 연세대에서 총파업 전야제 행사를 가진데 이어 15일 9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26일부터, 철도노조는 18일 파업일정을 잡기로 해 릴레이 파업이 있을 예정이다.
국민을 담보로 한 전공노의 파업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시민회의는 전공노가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공노측이 따가운 국민여론과 정부의 잇단 초강경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한 것은 결국 과거 전교조의 행적을 따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법 확보 투쟁시 2000여명 가까이 해임되고 구속됐지만, 결국 모두 복직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공노의 경우 이미 100억원 이상의 총파업투쟁기금을 모아놓고 있다. 다소 고생은 할 수 있지만 투쟁기금으로 충분히 지원가능하며 복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전공노의 파업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87.7%가 파업에 반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공노의 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직장선호도 1위가 바로 공무원이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 실업 속에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그런 공무원들이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파업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고수했다. 과거 전교조법에서 보여준 잘못이 이번만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대화와 타협은 가능하다. 설령 수만명을 해직하는 일이 있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공노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전공노의 파업은 배부른 투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런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왜소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공노가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